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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이스택스] 성실사업자란?

26.04.29
안녕하세요.

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전문
나이스택스 최웅석 세무사입니다.


사업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
"성실사업자"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.

특히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르기 시작하면
괜히 더 신경 쓰이기도 하죠.

그런데 문제는 성실사업자에 대해
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
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.

오늘은 성실사업자에 대해
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핵심만
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.

​
01.  성실사업자란?

성실사업자는 업종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
매출이 발생한 개인사업자에게
정확하고 성실한 종합소득세 신고​를
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경우
일반 신고와는 달리
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.

·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확인신고서 별도 제출
·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책임 강화
· 미이행 시 가산세 발생

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
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
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
성실사업자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달리
세무대리인이 작성한 '성실확인신고서'를
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확인서를 작성하고
검토하는 절차가 포함되기에
신고 자체가 일정 수준의 검증 과정을
거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성실사업자 여부는 신고 방식 자체에
영향을 주기에 사전에 정확히
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​
02. 성실사업자 기준

성실사업자는
업종과 당해년도 수입 금액에 따라
적용 대상이 나뉩니다.

업종별로 적용되는 수입 금액 기준도 다릅니다.

요즘은 한 가지 업종만 하시는 분보다
여러 가지를 같이 운영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죠.

이 경우, 아래 식에 의해 계산한 수입 금액에 따라
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.

음식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겸업하는 경우
​
음식점: 4억 5천만원
온라인 쇼핑몰(도소매업): 8억 3천
(온라인 쇼핑몰을 주업종으로)

8억 3천 + (4억 5천 * 15억 / 7.5억)
= 17억 3천만원으로

주업종 기준 15억 초과
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.


03. 성실사업자 세액공제와 가산세

성실사업자의 경우
일정한 세제 혜택이 존재하지만,
동시에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
가산세 등 불이익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성실사업자는 단순히 세액공제 여부만으로
판단하기보다는 업종, 매출 수준, 겸업 여부 등에 따라
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특히 실제 사례를 보면 생각보다 기준 적용이
헷갈리는 경우기 있기 때문에
사전에 본인 상황을 한번
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

이 과정에서 기준 판단이나
적용 여부가 애매한 경우
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정리하는 것​​이
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.

​
오늘은 종합소득세
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.
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
찾아뵙겠습니다 :)

성실사업자는 기준에 따라 정해지지만
실제 신고 결과나 절세 여부는
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​
내가 성실신고 대상자인지 헷갈리신다면
카카오톡 비지니스 채널로 문의주시면
보다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:)

마지막으로 현재 종합소득세
신고 대리 사전 접수 중입니다.
4월 30일까지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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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하고 있으니 신청 원하시는 분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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